2025 대한민국 조기대선, 대통령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예치금부터 보전제도까지 완벽정리
대통령 선거엔 돈이 얼마나 들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 도중 발생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이 선거는 후보자들에게는 준비 시간의 압박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선거에 얼마의 세금이 들어갈까?', '후보들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대선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과 그 구조를 정리하고, 선거비용의 중요성과 해외 사례, 특히 미국과의 비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선거비용은 중요한가요?
선거비용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고, 이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자금 운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선거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될 경우, 특정 집단이나 자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적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선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고, 그것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든 유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적정한 비용 안에서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첫 관문: 기탁금(예치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기탁금 또는 예치금이라고 하며, 이는 진지한 의지를 가진 후보만 출마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 원입니다.
- 예비후보 등록 시에는 본선 기탁금의 20%인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선거 후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
-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반환,
- 10% 미만이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후보 난립을 막고 선거의 진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대선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치 이벤트입니다. 수백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 후보자들은 다양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선거자금을 확보합니다.
- 국고보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에 후보를 낸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배분합니다. 이는 정당의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의 정당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선거운동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약 465억 원이 다섯 개 정당에 배분되었습니다.
- 후원금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입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 후원만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당 모금 가능한 총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선에서는 후보당 약 29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펀드
최근에는 시민이 후보 캠프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선거펀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통해 약 330억 원을 모집했으며, 선거 이후 보전금으로 원금과 소액의 이자를 되돌려주었습니다. 이는 정치참여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당의 자체 자금 및 대출
정당은 그동안의 당비, 후원회 회비, 예비 자금 등을 활용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합니다. 부족한 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메우기도 하며, 이는 보전금을 예상한 선지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선거운동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단연 홍보입니다.
-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 신문과 온라인 매체 광고,
- 후보자 홍보물 인쇄 및 발송
이외에도 인건비(캠프 직원, 연설자, 자원봉사자 수당), 유세차량 운영, 행사장 준비, 사무소 임대료, 물류비용 등 다양한 항목에 자금이 투입됩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유세를 진행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광고비만 해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한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금력이 약한 후보도 득표율만 충분하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 보전
- 10% 미만 득표 시: 보전 없음
예를 들어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약 487억 원을 지출해 431억 원을 보전받았고, 국민의힘 후보는 425억 원 지출에 394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다만, 보전 대상이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부적절한 지출이나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대 대선의 선거비용 규모는?
- 2017년 19대 대선: 후보 15명, 총 1,388억 원 지출
- 2022년 20대 대선: 총 1,175억 원
- 2025년 조기대선 예상: 1,000억 원 이상 지출 예상
이 수치는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경비만을 집계한 것으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과의 비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거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거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정치활동위원회(PAC), 슈퍼PAC, 기업 후원 등 다양한 외부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 2020년 미국 대선 전체 비용: 약 1,640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
- 바이든 후보 캠프만 해도 약 10억 달러 지출
한국 대선이 수천억 원 수준이라면, 미국은 수십 조 원 단위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거비용 상한제와 보전 제도 덕분에 비용 관리가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경쟁하는 선거
선거는 돈으로 치러지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기대선을 계기로 유권자는 다시 한 번 선거 자금의 투명성과 구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유권자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후보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감시와 관심은 결국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한 만큼,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쓰이는 돈도 소중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